안녕하세요~(주)엠이티 입니다.
벌써 1월의 첫 주가 지나가고,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듯 한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방역패스!
업종별로 기준도 다르고 ,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현직의사 등 1000여 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늘 7일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볼까요?
1000여 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오늘 7일 법정 심문
현직 의사 등 1000여 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늘 7일 열립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오후 의과대학 교수등
1023명이 대형마트, 식당, 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심문에 참가하는 의학 전문가들은
증거로 제출할 논문을 찾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식당, 마트의 경우 방역패스로 인한 권리 제한이
스터디카페와 독서실보다 더 심각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 역시 방역패스 효과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재판부 설득에 나섭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진행한 브리핑에서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방역패스의 효과 및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외국사례 등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심리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심문 당일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만
10-20일 정도 소요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방역패스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하다는 주장과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접수된 신청은 총 4건 입니다.
방역패스 관련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 되는 가운데
하루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이러한 일도 사라졌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일상회복을 찾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는 202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비의 문제가 있으면?
빨리고쳐 엠이티에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장비의 수명 연장엔 빨리고쳐 엠이티
(주)엠이티
1670-8257
'M.E.T > M.E.T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 [M.E.T TIP]"N차 접종설 현실되나" 이스라엘·미국 이어 고개 드는 '4차 백신 접종론', 우리나라는? (0) | 2022.01.12 |
|---|---|
| [M.E.T TIP] 오늘부터 백화점·마트 방역패스…16일까지 계도기간 (0) | 2022.01.10 |
| [M.E.T TIP] 美, 신규확진자 첫 100만명 돌파 역대 최다 기록... 오미크론 500만 (0) | 2022.01.05 |
| [M.E.T TIP] '거리두기'에 확진자 수 감소..."이번주 상황 따라 연장여부 결정" (0) | 2021.12.27 |
| [M.E.T TIP] "가족 중 미접종자 있다면?" 올해 성탄절, 백신 안 맞은 친인척에 대처하는 방법 (0) | 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