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밑그림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
보험료율 15%·수급 연령 68세 '무게'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25년째 9%인 보혐료율은 15% 이상으로 높이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안이 유력하게 제시됐습니다.
연금액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위 '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입니다.
여기에 기금운용수익률까지 일정 수준 개선해
국민연금이 고갈 위험(리스크)에 벗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완전 고갈된다는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위원회는 70년 뒤인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데 목표를 두고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기금투자수익률제고 등을
조합해 총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인 40%를 유지시켰습니다.
시나리오가 18개에 달하지만 위원회는 고갈 시점을 2093년 이후로
늦출 수 있는 안을 정부에 권장하는 유력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안은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0.6%씩,
지급개시연령의 경우 2033년부터
5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보험료율 15%·수급 연령 68세 '무게'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보험료율 15%·수급 연령 68세 '무게', 25년째 9%인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수급 연령 늦추는 안 유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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