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정부의 규제가 있었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앞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그냥 쓰세요"
일회용품 규제 후퇴
앞으로 카페 안에서 마시고 갈 때도
종이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플라스틱 빨대도, 편의점 비닐 봉투도 마찬가지 입니다.
2주 뒤쯤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 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완책을 내놓지 않아
결국 이것도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당초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매장에서 종이컵을 계속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플리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투도
당분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회 용품 규제는 재작년 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약 1년 동안 준비기간을 뒀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감량 지속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일회용품 규제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1년을 뒀고,
이런 계도 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사실상
'정책 후퇴'를 선언한 셈입니다.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낄 것을 보입니다.
정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그냥 쓰세요"…일회용품 규제 후퇴
앞으로 카페 안에서 마시고 갈 때도 종이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플라스틱 빨대도, 편의점 비닐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뒤쯤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덜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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