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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2

[M.E.T TIP]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처분 통지…군의관·공보의 투입

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 1만 2천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정부가 약 5천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마쳤습니다. ​ 관련 내용을 엠이티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처분 통지 군의관·공보의 투입 ​ 정부는 상급 종합 병원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공의 보호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부는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4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순..

M.E.T/M.E.T Tip 2024.03.13

[M.E.T TIP]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안녕하세요~(주)엠이티입니다.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 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서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 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보입니다. ​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습니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 4일 국..

M.E.T/M.E.T Tip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