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엠이티입니다.
벌써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쏟아지는 깡통전세에 주택보증에 빨간불이 떴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엠이티와 알아볼까요?
쏟아지는 깡통전세에 ‘주택보증 빨간불’
발급 중단 가능성도
집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얼마 되지 않는'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여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법이 정한 공사의 총액 한도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어 추가 자본 확충 방안을 두고
공사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사의 보증배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오름세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45.6에서 2020년 47.4,
2021년 49.2, 작년에는 52.2로 올랐습니다.
공사가 최근 국회에 자출한 '보증한도 현황 및 추정'
보고서를 보면, 공사는 올해 말이면 보증배수가 59.7으로
한도에 거의 가까워지고,
내년말에는 66.5로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보증 발급이 계속 늘어나
보증총액이 법정 보증한도를 넘어서면,
신규 보증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보증총액이 법정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에는 문제가 없고,
허그의 대위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전디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규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주택도시기금뿐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해
공사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깡통전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쏟아지는 깡통전세에 ‘주택보증 빨간불’…발급 중단 가능성도
법정 ‘보증총액 한도’ 가까워져추가 자본확충 두고 정부와 협의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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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고쳐 엠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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